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16. 선고 2020누40688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
2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4구합539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
3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두1101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40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
4. 서울고법 1973. 12. 26. 선고 72구59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58]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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